* 분량 조절 실패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법부에 관한 글을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인 색체가 매우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행정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종교적인 율법에 의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법 역시 이슬람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비록 규율은 왕국 최고 집행기관인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되고 왕령으로 승인되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보다 상위개념인 샤리아법은 이슬람 경전이자 가장 기초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 즉 하디스를 기록한 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란이나 샤리아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학자들(울리마)들의 합의로 만든 이즈마와 유추 해석을 통해 판단을 하는 끼야스를 근거로 하여 만든 법이고 이러한 법체계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조직하고 형을 집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법부 조직
샤리아 법과 규율에 의거, 재판하는 3심의 법원이 있고, 사법감독위원회가 법원을 감독함.
- 대법원 : 왕도 리야드에 소재
- 상급재판소 : 메카, 메디나, 젯다 등 대도시 소재
- 초심원 : 전국 주요도시에 산재
* 최고 사법감독위원회 : 메카 소재
. 위원장 : 국왕
. 위원 : 국왕이 권위 있는 이슬람 법학자들로 임명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제도와 행정체제는 이슬람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이러한 이슬람 종교의 교리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지배하며 종교와 정치의 핵심 권력을 지니고 각 분야의 핵심 인물을 직접 고르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통치기본법에 따르면 “지고하신 알라의 경전과 그분의 사도의 순나”는 사우디아
라비아 왕국의 헌법으로, 모든 권력의 원천이요, 근간이다.
제1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왕국은 완전한 주권을 지닌 이슬람 국가로
종교는 이슬람, 헌법은 지고하신 알라의 경전과 그분의 사도의 순나, 국어
는 아랍어, 수도는 리야드다.
المملكةالعربيةالسعودية،دولةإسلامية،ذاتسيادةتامة،دينهاالإسلام،ودستورهاكتاباللهتعالى
وسنةرسولهصلىاللهعليهوسلم. ولغتهاهياللغةالعربية،وعاصمتهامدينةالرياض
제7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권력은 지고하신 알라의 경전과 그분의 사
도의 순나에서 나오고, 이 둘은 이 통치기본법과 국가의 모든 법을 지배
한다.
يُبيستمدالحكمفيالمملكةالعربيةالسعوديةسلطتهمنكتاباللهتعالى،وسنةرسوله. وهما
الحاكمانعلىهذاالنظاموجميعأنظمةالدولة
위의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 제 1조와 제 7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와 행정체제는 이슬람 율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과 정치와 종교의 정점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Ⅴ. 한국-사우디아라비아의 양국관계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주요 우방 중 한 국가이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 10월 16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73년에 제다(Jeddah)에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74년 4월 21일에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외교적인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국은 1980년 5월에 최규하 대통령이, 2007년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99년 살만 빈 압둘아지즈 왕자가, 2000년에는 술탄 빈 압둘아지즈 왕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가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큰데 한국은 우선 제1위 원유 수입국으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교역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를 수입하고 자동차, 철강제품 같은 중화학 제품을 수출하고 석유화학플랜트나 담수/발전 플랜트 등 밀접한 경제적 교류를 맺고 있다.
Ⅵ. 결론
6.1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의와 향후 방향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이러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 4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철강 프로젝트나 석유화학 플랜트, 담수/발전 플랜트와 같은 수주를 얻기도 하고 자동차나 섬유, 통신기기 등 활발하게 수출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와 교류를 많이 하기에 각 기업이나 국가 기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나아가 중동 이슬람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수요가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요를 따라갈 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고 또 사회적으로 중동 이슬람,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성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쿠크법 사례입니다. 한국에 이슬람 금융이 들어오려고 하자 한국기독교총연합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여 무산된 사례인데 이는 이슬람이나 중동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동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르고 정확하게 중동의 이슬람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교류를 맺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우호관계에 있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연구와 논문, 그리고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끔 인용하고 적절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이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법이나 행정체제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에 보다 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나 배경, 종교 등 많은 배경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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