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제도
4.1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형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제도는 국왕중심제이다. 1992년 3월 정부 기본 조직에 관한 칙령을 발표하였으며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절대군주국 형태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종교의 수장인 동시에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3권을 행사한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사우드家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하고 왕국을 건설하는데 성공한다. 이런 성공을 거둔 부분적 이유는 와하비 이슬람이라는 엄격한 이슬람 사상을 가르치던 아라비아 반도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연합했기 때문이었다.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파트너십은 사우드왕가의 정통성을 떠받치던 필수적 한 부분이 되었다. 왕권을 수호하는 기둥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전 세계에 와하비 이슬람을 널리 전파하는 것’ 이다. 와하비즘의 궁극적 목표는 그 사상의 질서에 따라 이슬람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이슬람 종교를 이끄는 자인 동시에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이슬람 종교 지도층들을 존중하고 이슬람 종교지도자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정통성과 그 권한을 인정하는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다. 현재 1992년 Fahd국왕 칙령으로 왕세자는 기존 왕의 형제 승계에서 왕의 아들도 승계가 가능토록 승계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왕세자 임명과 박탈은 왕권으로 가능하며, 왕세자 지명은 종교지도자 회의 울라마(Ulema)와 왕족으로 구성된 왕실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4.2 사우디아라비아 의회 및 정당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은 의회나 정당은 없다. 하지만 92. 3월 자문위원회법(Majlis Ash-Shura) 개정에 관한 칙령이 발표되면서 국왕이 임명한 90명의 위원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주요정책을 결정한다. 그리고 2005년 위원수를 150명으로 확대하였다.
사우디 국왕 최고 자문기구 ‘슈라위원회’의 모든 것
11일 발표된 사우디 국왕의 역사적인 칙령은 현재 5기 슈라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발표됐다.
슈라위원회는 국왕에게 새로운 법안 등을 제안하고 각종 정부 부처에서 올라오는 연례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국왕 최고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외교협정, 경제 계획 등의 정책 제시, 정부의 예산 검토 및 이를 위한 각부 장관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슈라 위원회는 리야드의 알 야마마 궁전에 있다.
종교인·정치관료·사업가 출신들로 위원회 구성
슈라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국왕이 임명하고 의장이 이끌며, 위원수는 총 150명(1993년부터 2012년까지는 전원 남자, 2013년 부터는 남자 120명, 여자 30명으로 구성)이고, 임기는 4년으로 임기가 끝날 때마다 업적 등에 따라 연임되거나 새로운 위원들로 바뀐다.
위원들은 크게 종교인, 정치 관료, 사업가 출신의 3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고루 선발한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는다.
따라서 대부분은 학자, 퇴직한 관료, 전 공무원, 사업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수별로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하며 인선하는 성향이 있어 임기를 마치는 현 5기 위원회의 경우 지역 지도자들보다 기술출신 관료들이 중심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들은 사우디 내 각 주 출신들 중에서 선발되며, 인구와 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배분된다. 수도 리야드 출신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메카, 메디나 출신 위원들이 뒤를 잇고 있다.
위원장은 종교적인 인사가 주로 맡아
4년 임기를 갖고 있는 위원들과 달리 의장의 임기는 별도이며 주로 법무장관 출신의 인사들을 임명했다. 사우디가 성문헌법이 아닌 이슬람 샤리아 법체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장이 종교적인 인사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총 3명의 의장이 위원회의 수장이 됐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요한 정치 결정을 할 때에는 왕족으로 구성된 왕실위원회와 종교지도자 회의가 국왕 선출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4.3 사우디아라비아 행정
사우디아라비아의 행정체제는 국왕중심의 행정체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왕실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이끌고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압둘라 국왕이 총리을 겸임하고 있고, 술탄 왕세제가 제1부총리 및 국방부장관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내무부장관, 각 주지사등 군부 및 경찰을 포함한 주요 요직을 왕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및 21개 부처 장관과 7명의 무임소 장관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13개주로 나누고 이들 13개 주의 주지사들은 거의 왕실에서 임명한 왕자들이 맡고 있다. 또한 각 주에는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정원 30명의 주 자문위원회가 있다.
2005년 압둘라국왕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동 12월 178개의 지방의회(Municipality Council)가 구성되었으며 각 지방의회는 선출직의원 592명 과 임명직 592명으로 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하지순례 및 희사를 담당하는 부처와 전국의 사원 및 이슬람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 및 국민들로부터 세금이 아닌 성금을 거두는 쟈카트청 등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행정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중심의 체제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각료 및 주요 군지도부의 임원들을 뽑는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
4.4 사우디아라비아 사법부
사우디아라비아 법은 역시 이슬람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은 이슬람교 경전인 꾸란에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법과 규율(regulations)로 나눌 수 있다.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지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라도 법률을 함부로 제정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그들의 유일신 Alla가 내려준 법을 집행하는 역할과 국민이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율(regulation)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샤리아 법과 국왕이 제정한 규율이 겹치거나 상충이 되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을 우선시 한다.
이슬람국가에서의 샤리아는 단순한 종교적·의례적 규범이 아니라 무슬림의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가려있는 근본 행위규범이자 정의로운 사회로 이끄는 지도 원리이다. 여기서 꾸란은 알라로부터 아랍어로 예언자 모하메드에게 내려진 계시의 집합체로 모든 종파와 교리를 초월해서 가장 오류 없는 法源이자 권위 있는 법원(法源)으로 여기지고 있다. 순나는 예언자의 삶을 기록한 ‘시라’와 예언자의 첫 계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상 발언과 이야기를 일컫는 ‘하디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이즈마는 꾸란과 순나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규범인데, 이는 이즈티하드를 통해서 무슬림사회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을 때 생성된다. 끼야스 역시 무즈타히드가 어떤 사안에 판단을 내릴 때 꾸란 및 순나에서 보여준 법적 이유와 동일한 경우 두 사안을 동일하게 판단할 때 사용되는 분석적 사고인 유추이다.
그런데 샤리아의 법원의 해석여부는 어느 학파(교리)에 따르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이들 학파에 대한 연구는 샤리아 法源의 연구와 항상 관련되어 있다. 이들 학파는 다수 무슬림이 따르는 순니파와 그렇지 않은 시아파로 구분된다. 순니파는 다시 하니피파, 말리키파, 샤피파, 한발리파 등 4개 분파로 나누져 있다.
한편 이슬람국가들은 자국의 이슬람문화와 법규범을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통상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서양 법제도 및 서구식 法院을 도입하고 있지만, 샤리아는 대부분 이슬람국가에서 사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일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행동규범의 기초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